조희연 “서열화가 공교육 붕괴원인…고교체계 개선하겠다”

조희연 “서열화가 공교육 붕괴원인…고교체계 개선하겠다”

입력 2015-06-30 11:24
수정 2015-06-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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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극복을 위해 고입 전형을 개선하는 등 고교체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4·16 교육체제’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4·16 교육체제’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고 전성시대’를 지향하며 자사고 축소 등 정책을 펴온 조 교육감은 학벌위주의 대학 체제를 초·중·고교 서열화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혁하는데에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서울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일등주의 교육인 ‘넘버 원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인 ‘온리 원 교육’으로 (정책을) 풀어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에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이 후기 일반고에 가는 방식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정신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며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가 공교육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이 중학교 성적 우수자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면서 “현 고교 입시체제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고와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분점하는 현 제도에 명백히 개혁이 필요하다”며 “고교 선택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전·후기로 나뉜 전형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초·중·고의 과도한 경쟁, 서열화, 차별, 불평등은 대학 학벌체제와 직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고입·대입·학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대 확산 노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희연식 교육 개혁이 공교육 위축 현상을 바로잡는 대증요법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 원인인 대학학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안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들의 집단 반발에 관해서는 “자사고 측과 충분히 소통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사고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교육부의 평가지침을 준수하며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평가했다”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방침도 재천명했다.

조 교육감은 비리 사학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교육지원청 감사팀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학교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 평가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사학법인은 국가재정이 교사 월급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학교 운영의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단호한 대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업모델인 ‘마을결합형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을연계형 방과학교 등을 위해 초·중·고 11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서울교육청은 내년 교원 임용시험부터 학생과의 소통능력 및 교직 감수성 평가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연계·협력해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혁신교육지구를 2018년까지 18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종로의 정독도서관에 교육생활문화 박물관과 백남준문화예술센터를 설치해 종합 지식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안 등도 중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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