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협의…박주선 의원 “교육공공성 위해 편성해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사업으로 내년에 2천461억9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지원사업으로 이 같은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에도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사업으로 2천42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라며 국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반발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 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에 따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차별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에 읍면·도서벽지를 중심으로 2천461억원을 지원하고 2017년에 1조2천234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2018년에는 2조545억원으로 전국 고교로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무상비용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다만,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는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주선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지만, 2년째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예산이 반드시 편성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