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는다.지난해 12월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달했다. 이들의 낙서는 모방범행으로도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 감정 평가 결과 전체 복구 비용이 총 1억 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 1, 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