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도내 마약범죄 현황 연구결과 공개
인구 10만명당 마약류사범, 5년 동안 두배 껑충
20대 마약류 사범 150% 증가…체류객도 한몫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한 마약근절 캠페인 포스터 예시. 제주연구원 제공
25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8.39명에서 2022년 16.66명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한 반면 제주지역의 2022년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10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제주지역의 2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추세는 국내 전체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국내 20대 마약류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20대 마약류사범 수는 2021년 대비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주지역은 관광지이자 섬지역으로 일시 체류객(관광객, 외국인 등)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1월에는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된 바 있으며, 같은해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려는 폭력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25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의 전담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간 마약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도내 투약사범의 증가, 10대와 20대 사범 증가 등은 제주지역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교육훈련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가칭))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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