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불안감 호소

입주 거부·계약 취소 판단 엇갈려
조사 대상 중 주거동에도 무량판
건설사 “293개 단지 어디냐” 비상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공개 이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가 293곳에 이를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93개 단지 중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전수 조사 대상에 자사 아파트가 포함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전 양상이 나타났다.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별내 A25 아파트를 찾은 1일 주민들은 ‘걱정은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갈 여력이 안 된다’는 한탄을 털어놨다. 이날 입구에서 만난 A(39)씨는 “지난해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산다”고 토로했다. 그는“아파트에 철근을 다시 끼우거나 대규모 공사를 하는 건데, 이에 따른 2~3차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보수공사가 아닌 전면 계약 취소를 원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6월 입주한 30대 B씨는 “단순히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말로 이번 사태를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돈을 다 돌려받고 전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LH를 정부가 책임지고 인증한 ‘마크’라고 믿고 입주했는데 허망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자 C(37)씨는 신혼부부로서 새출발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꿈을 포기하게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주민들이나 입주 예정자의 요구 중 하자보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법적 권리를 지녔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린다. 향후 LH와 시공사, 감리 기관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또한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H 출신 인사들이 재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실 설계·감리를 눈감아 주는 ‘짬짜미’가 있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다면 LH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커진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 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듯이 구조 전문가가 적절히 배치돼야 붕괴 잘못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도 구조기술사 등의 참여가 이뤄져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