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성주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놓고 갈등 고조

국방부-성주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놓고 갈등 고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9-08 10:35
수정 2022-09-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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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서울신문 DB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서울신문 DB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 관련 절차 이행에 들어가자 반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반대 단체들은 “국방부가 진행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전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사드 부지 공여가 완료되지 않아 평가 대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 대표 등 평가협의회 인원을 비공개하는 등 밀실에서 진행한 협의회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기지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이병환 성주군수를 면담하고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이 군수는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며 국방부에 공개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면담 후 “명단 공개를 관철하도록 약속하라”며 군수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결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 21만1000㎡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했으며 소음·진동,전파방해 등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5년 전 사드 배치를 위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밀실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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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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