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前비서실장들 “최영애 인권위원장,편견·예단…공개 사과하라”

박원순 前비서실장들 “최영애 인권위원장,편견·예단…공개 사과하라”

입력 2020-09-29 12:30
수정 2020-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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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1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 8. 13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1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 8. 13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주명·오성규 씨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개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오 전 비서실장은 이날 이같은 입장문에서 최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와 관련, “인권위 조사가 편견과 예단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고 박원순 시장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국가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박 시장의 강제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며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단정짓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편견과 예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개인의 편견을 바탕으로 피조사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또 다른 편견과 권위를 세우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도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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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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