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설립해 학교급식 입찰담합 일당 적발

위장업체 설립해 학교급식 입찰담합 일당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04 12:44
수정 2016-07-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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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식자재 협동조합과 위장업체 등을 설립해 무려 1000여 차례 이상 학교급식을 납찰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모(49)씨와 조합장 한모(59)씨 등 11명을 적발, 이중 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가짜 식자재 협동조합과 위장 업체 9곳을 설립한 뒤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 9324건에 7만 3161차례 참가, 1015차례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부산시내 640여 개 초·중·고교에 205억원 상당의 급식 식자재를 납품했다.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만들었다.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였다. 특히 담합 적발에 대비해 부산 강서구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부산시내에 산재한 9개 업체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업체가 같은 데이터 발신 주소(IP)로 응찰하면 담합이 쉽게 발각되기 때문이다.

김씨 등은 또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육 당국 등의 현장점검에 대비, 증거자료를 폐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위조하고 사업장 소독 증명서도 관련 업체에서 가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응찰자가 PC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부산 460여개를 비롯해 전국 6100여개 식자재 공급 업체가 EAT 시스템으로 응찰해 전국 7900여개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낙찰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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