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개발계획지도로 임야 50배 폭리

폐기된 개발계획지도로 임야 50배 폭리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1-06 11:29
수정 2015-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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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헐값에 사들인 임야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매입가의 수십배에 팔아넘긴 신모(55·여)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경남 사천시 광포만 인근의 임야 4만 9500㎡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포만 국가산단 계획이 확정돼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명에게 5억 2000여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광포만 매립·국가산업단지 조성은 2008년 사천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됐으나 이후 정부심사에서 부결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폐기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신씨 등은 2008년 당시 사천시의 2020 도시계획안을 바탕으로 한 지도회사가 만든 계획지도와 ‘사천 광포만 산업단지 청신호’ 제목의 포털 기사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땅을 사면 5년 이내에 3.3㎡당 100만원 이상을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40∼60대의 주부들로, 신씨가 3.3㎡당 불과 1만원에 매입한 평균 경사도 38도의 쓸모없는 임야를 43∼50배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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