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보다 지원 인원 17% 감소
예산 7.5배 늘 때 지원 건수 9.3배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위기 신호가 포착된 사람이 2015년 이후 누적 945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어진 사람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절반에 못 미쳤고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민간서비스로 연계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안전망으로 신속히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도입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굴된 위기 대상자는 누적 945만 1321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결된 사람은 461만 574명으로 전체의 48.8%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로 연계된 사람은 13만 5503명으로 전체 발굴 대상자의 1.4%에 불과했다.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람만 놓고 봐도 2.9%에 그쳤다.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된 사람은 25만 5920명으로 전체 지원 인원의 5.6%, 차상위 지원은 8만 1931명으로 1.8%였다. 기타 공공서비스 연계는 88만 7087명으로 19.2%를 차지했다. 반면 민간서비스로 연계된 사람은 325만 133명으로 70.5%에 달했다. 정부가 각종 위기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내더라도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민간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셈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큰 가구를 찾아내는 제도다. 발굴 대상자가 모두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과 실직·질병 등 위기 사유를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긴급복지 연계율이 낮고 민간서비스 비중이 큰 만큼 공공복지 연계 기준과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복지 수요 증가세는 예산 확충 속도를 앞질렀다. 관련 국비 예산은 2014년 499억원에서 지난해 3730억원으로 7.5배가 됐지만, 같은 기간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등 지원 건수는 4만 4344건에서 41만 375건으로 9.3배로 불어났다. 지원 건수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을 177.9%포인트 웃돌면서 예산 확충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41억 9100만원(3.4%) 늘어난 4325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4183억 2900만원이다.

입법조사처는 발굴한 위기가구를 신속히 공공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수요에 맞춰 긴급복지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줄 요약

단전·단수와 보험료 체납 등으로 2015년 이후 945만명이 위기 대상자로 발굴됐지만, 긴급복지로 연결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도 절반에 못 미쳤고, 지원은 민간 의존이 컸다. 기준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 위기 신호 945만명 발굴, 긴급복지 1.4% 연계
• 공공·민간 서비스 절반 미만, 민간 의존 심화
• 예산 증가보다 수요 급증, 기준·절차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