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여부, 재정 부담 이유 재검토 여론 높아
전주시, 전수조사해 종합정비계획 마련 방침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이 무산되자 양 지자체가 추진해온 상생협력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상생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은 지난 4일 전주시의회 제4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완주 상생은 왜 계속해야 하는지, 왜 이만큼 부담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협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이후 상생협력사업 총 사업비는 1070억 원이 넘고 이중 전주시 시비가 600억 원이 넘는다. 양 시·군비 분담액만 놓고 보면 전주시 비중이 70%를 넘는 수준이다”며 “상생협력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주시가 앞으로 무엇을 유지하고 정리할지 분명한 결론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주요 상생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전주·완주 상생 비용 결산서 및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현재의 여건을 반영한 필요성, 효과, 비용 분담 적정성 등을 분석한 기준과 절차 마련은 필요하다”며 “완주와의 상생협력사업이 우리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제시했다. 각 지자체의 행정 체제는 유지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금융도시 조성 등 특별한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은 문화·체육·관광 (10개 사업) 지역경제 (6개 사업) 도로·교통 (4개 사업 - 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안전·환경 (5개 사업) 농업·교육 (3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줄 요약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두 지자체가 추진해온 상생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주시의회는 1070억 원이 넘는 사업비와 전주시 부담 비중이 과도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고, 전주시는 전수조사 뒤 결산서와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완주 통합 무산 뒤 상생사업 지속성 논란
• 전주시의회, 1070억 원 사업비와 부담 비중 지적
• 전주시는 전수조사·정비계획 마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