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지시…국민 벼락거지 돼”

금융당국이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을 졸속으로 도입했다”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정책실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라며 금융위원회에 이들 상품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들 상품 출시를 허용한 데 이어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도 언급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2분기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김 정책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선거 직전 졸속 도입은 없었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 금융위원장이 즉답을 피한 것도 ‘졸속 도입’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업계와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하반기에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금융당국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김 실장을 구속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금융당국이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졸속 도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김용범 정책실장, 단일 종목 ETF 도입 개입 의혹 고발
• 이종배 전 시의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주장
• 선거 직전 졸속 도입과 투자자 피해 가능성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