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에너지 절감 대책 시행
내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다. 재택근무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공공부문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 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5일 0시를 기해 의무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대상이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밖에 없으나, 정부는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민간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로 시작한다. 다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