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 자치구, 현장 중심 행정통합 추진
강기정 시장-5개 구청장 간담회…“공감대 형성에 앞장” 공동선언
기초자치 기능·권한 존중…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적극 협력키로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고, 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과 성장 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확인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경제·행정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 자치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자치구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5개 구청장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기초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서·남·북 등 방위 위주로 지어진 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개 구청장이 참여한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는 통합 논의에 구청장협의회도 적극 협력·참여하되 자치분권형 통합을 위해 특별법에 6가지 사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담겼다.

협의회는 우선 현행 자치구의 사무 권한과 자치재정권이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각종 인허가권·생활 SOC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로 추가 이양돼야 하며,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으로 우려되는 세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법정화하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련했던 조례 등 지방 입법이 무력화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반영할 자치입법권도 부여해야 하며,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인사·조직 자율권 특례도 부여해 자치조직권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시 광역자치단체가 거대해지는 만큼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 사무 위탁 및 일부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요구했다.

현재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상징성을 반영해 변경을 추진하고, 변경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택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통합, 자치와 분권의 이름에 걸맞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