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2월 총력”

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2월 총력”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1-06 16:27
수정 2026-01-0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전남 권역별 숙의과정에 총리실 참여 제안도
신중론접고 ‘전면전’ 선언... “2월 28일 처리 목표”

신정훈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노력”
신정훈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노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일정상 주민 동의 절차 등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숙고 끝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입법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국회 처리 시한으로는 2월 28일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의 청사진은 방대하다. 통합 시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거대 경제권(초광역 권역)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농생명, 해양, AI, 문화산업 등 양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을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 위원장은 통합의 성격을 단순한 행정 구역 합병이 아닌 ‘분권국가로 가는 특별자치정부’로 규정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 자치정부는 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권역별 숙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권력 이양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시도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중시하고 있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서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입법 기관으로서 시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을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신 위원장은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치정부에 준하는 권한 보장과 충실한 숙의·공론화 과정 등을 직접 건의하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신정훈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처리 시한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