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 조례 선정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 조례 선정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09 10:56
수정 2025-1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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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 용산구의회 제공.
윤정회 용산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득점을 받으며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층의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조례가 특정 조건(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된 것과 달리 이 조례는 복합 위기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조례는 청년 의심 가구 발굴, 청소 및 주거 환경 정비 지원, 심리 상담 연계, 통합 사례 관리 및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정신 건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심사위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도화했다”며 “주거·정신 건강·사회 복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선도적 조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년 쓰레기 집은 단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티다 무너진 청년들의 절박한 SOS”라며 “이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 안전망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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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당 지도부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회와 국회 의원회관 로비 우수 사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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