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파업...2일 노사 임단협 타결
시내버스 오후 5시부터 순차적 운행 재개
역대 최장기 파업...‘준공영제’ 회의론도
“책임 소재 명확히 하고 교통 정책 질 높여야”

경남 창원 시내버스가 운행을 재개했다.

2일 창원시는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됐다”며 “차량 점검 후 이날 오후 5시부터 차례대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시작해 6일째 이어진 파업은 이날 끝나게 됐다.

창원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건 2023년 이후 2년 만이었다. 2023년 파업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올해 파업은 최장기간 이어졌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률, 정년 연장 등 임단협 쟁점 사항에 대해 지난 1일 밤부터 협상을 이어가다가 이날 오후 4시쯤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임금 3% 인상·통상임금 체계 개편, 정년 63→64세 연장,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 지급, 하계수련비 60만원→100만원·유급휴가 3일, 특별안전수당 20만원 지급, 무사고수당 1만 2000원 인상 등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창원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노사 역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며 “그러나 시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면서 마지막 쟁점이던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65세 연장, 준공영제 9호봉 폐지, 하계휴가비, 학자금, 명절 보너스 추가 요구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갈등이 큰 부분은 통상임금 부분이었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된다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과 임금협상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내버스는 파업에 이르렀다.

파업 첫날 창원시는 전세버스 170대와 관용 버스 10대를 긴급 투입했지만 주요 정류소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다 지쳐 급히 택시를 잡는 시민이 줄을 이었다.

그마저도 이러한 대체 교통수단 운행률은 파업 첫날 평소 대비 42% 수준이었지만 이후 30%대로 떨어졌다.

행락 철을 맞아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이 어려워졌고, 파업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탓에 전세버스와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없어서다.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평소보다 배차시간이 2~3배 넘게 길어진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은 버스값 대비 배 이상 많은 돈을 주고 택시를 타야 했다.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가 설치한 안내콜센터(오전 6시~오후 10시 운영)에는 하루 3000건 상당의 문의와 불편 민원이 접수됐고, 시청 게시판에도 노사정 모두를 비판하는 글이 빗발쳤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파업 등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대 최장기간 전개된 이번 파업에 ‘준공영제’ 취지가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됨에도 협상 등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관리·조정과 요금 결정, 관리·감독 등 권한은 창원시가 쥐고 운행·노무 관리는 버스업체가 하는 게 핵심이다.

창원시는 비수익 노선 적자, 무료 환승 보조금 등 명목으로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4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자 시는 3년여 준비 끝에 2021년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100일 후 운수종사자 친절도 상승이나 과속·난폭운전 감소 등 준공영제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원에서 지난해 856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특성을 볼 때 시내버스 공공성·사회적 책임성도 강화됐어야 하지만,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202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파업이 일어났다. 2004년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올해 파업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 얽힌 실타래가 많았다고 하나,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한 노사나 중재 역할이 부족했던 창원시 모두 이를 변명으로 삼을 순 없다. 비슷한 시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갈등이 빚어졌지만 실제 파업을 단행한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

이렇다 보니 준공영제 취지가 무색해졌다거나 준공영제가 특정 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준공영제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는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창원 시내버스 개혁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창원시장 부재, 대선에만 몰두하는 지방의회 현실이 파업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투입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시에, 시는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 시내버스 중 적자가 심한 노선은 사실상 완전 공영제나 마찬가지인데, 이들 노선부터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창원교통공사 등을 설립해 교통 정책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