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통과

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통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2-21 16:16
수정 2025-0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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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치열, 진통 끝에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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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자치도의회는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권요안 의원(완주2)이 조례안 반대, 염영선 의원(정읍2)이 찬성 발언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지원예산 등에 있어 필수 지원 규정을 조례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상생조례’가 아닌 ‘상쟁조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던져 놓았다”며 “통합은 지역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호소했다.

반면 염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정 파탄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몸부림인 만큼 꼭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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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조례안은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로 의견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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