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외환죄’를 저지른 혐의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 인물들이 대북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인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만약 이러한 작전이 실제로 수행됐다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번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43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