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단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넘겼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번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최종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규정대로라면 6개월 내 확정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줄줄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중엔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까닭이다. 일각에선 2·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법원이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유죄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판결이 뒤집힌다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①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형 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②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 확정 시기 및 집행유예 기간’이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집행유예 기간이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만료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대표가 내년 6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1년이 지나면 차기 대선(2027년 3월) 전이라 출마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③벌금형이 나올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은 영향받지 않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판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최종 결론이 나온다. 1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2·3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만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