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산하 디성센터 정원 4년째 ‘제자리’
직원 1명 연간 1만 2000건 삭제 지원 처리
“기술 고도화 따라 조직 안정성 높일 필요”
여가부 “내년 정규직 2명 충원…지속 추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 착취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삭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날로 고도화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삭제지원팀 직원 수는 2021년 30명(정규직 12명·기간제 18명)에서 2024년 15명(정규직 13명·기간제 2명)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직원(현원)은 정규직 27명, 비정규직 2명 등 모두 29명이며, 정원은 4년째 39명 그대로다.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8년 4월 설치한 기관이다.

반면 불법 촬영 및 합성영상물 피해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 6905건, 2022년 20만 6908건, 2023년 24만 3607건 등 매년 약 4만건씩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만 5095건의 삭제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이러다 보니 삭제지원팀 직원 1명이 처리하는 삭제 지원 건수도 2021년 1만 3908건에서 2022년 1만 7242건, 2023년 2만 436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6월 기준 1인당 평균 1만 2699건의 삭제 지원을 담당했다.

단순히 삭제지원 인력을 늘리기보단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등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범죄 피해물 원본이나 피해물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낸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일이 피해물을 삭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다. 디성센터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급 기관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돼 총 41명(정원)으로 운영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