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8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던 새만금 SOC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새만금 SOC의 지체된 시간에 따른 예산 증액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의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시 정) 의원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공사가 1년 가까이 늦어졌다”며 “애초 정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보상문제를)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국토부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 갑) 의원도 “지난해 8월 29일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예산이 5000억원 줄고 공항, 철도사업 줄줄이 지연됐다”며 “지난해 새만금에 8조 8000억의 투자 유치를 했지만, 올해는 단 645억에 불과해 결국 새만금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에는 지역이 요구한 새만금 SOC 대부분이 포함되며 6660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이 늦춰진 데 따른 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8~10개월 늦어졌다”며 “각 부처가 올린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례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SOC)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전북도 등과 협의 중이다”며 “재검토 과정을 통해 19가지 개선 사업도 발굴한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