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출석… ‘권익위 김 국장 사망 외압’ 의혹 野 공세에 작심 발언

민주 “국감 앞두고 두려워서 사표”
정 “사표 안 내면 안 낸다고 비난”
“헌법이 보장한 고소 권리 간섭 부당”
국장 죽음 책임 놓고 고성 속 파행도
9월 회의서 정 “조작 보도 언론·野 고소”
유철환 “이재명·김 여사 사건 외압 없어”

“사직서 수리되면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했는데 변함없나?”(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소는 제 권리다. 헌법이 보장한 제 권리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의혹’ 등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직무대리 김모 국장이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책임을 지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김 국장의 사망 책임을 놓고 ‘정 부원장이 김 여사 가방 사건 종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9일 제17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 부위원장이 반박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 부위원장에 집중포화가 쏟아졌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으로 번졌다.

정 부위원장은 당시 전원위에서 “고인(김 국장)이 헬기 사건을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라며 이를 ‘김 여사 가방 사건’과 연관 지어 보도한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에 대해 “고인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조작 보도했으며, 고인은 명품 가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원장은 “반드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의원 고소·고발 발언 사실?”
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민주 “정승윤, 국회 겁박·위협”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첫 질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정 부위원장에게 ‘야당 의원 고소·고발할 것’이란 발언이 사실이냐는 물었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자 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적조치 의사를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며 항의가 쏟아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정 부위원장의 발언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게 말이 되느냐” 등 고성을 지르며 위원회 차원에서 정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답변할 때마다 (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야당 의원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사람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겠나. 시작부터 정치 논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회의 진행을 하려 했지만 고성 섞인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회의 시작 4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3시간 뒤 재개된 국감에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을 불러낸 뒤 “정 부위원장이 김 국장의 순직 절차와 진상 규명을 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더니 국감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은 수사 외압 의혹이 국감 과정에서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낸 걸 보인다”고 공격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의 반려로 국감에 출석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본인 신상 문제로 결정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작심한 듯 “(순직 처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을 직원에게 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직을 안 하니까 안 한다고 국민에게 거짓말한다고 저를 비난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김 국장에 대한 순직 인정과 특별 승진을 검토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고 유 위원장은 “검토하고 있고 고인에 대한 표창도 신청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국장의 유족들은 ‘순직 처리 과정 공개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순직 처리 현황이 국감장에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힘,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 맹공
“당사자는 두고 공무원·의사만 징계”
천준호 “테러 피해자 모욕·2차 가해”
권익위원장 “외압 없이 소신껏 논의”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에서 ‘혜택을 받은 이 대표 등 당사자는 빠지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소방공무원만 행동강령 위반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주치의가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위험하다고 반대했는데도 성명불상 당사자가 휴무 중에 헬기 이송과 핫라인으로 요청해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며 직격했다.

헬기 이송 당시 이 대표와 함께 있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는 테러 피해자이고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역할을 한 건데 이 대표를 조롱·혐오하고 공무원을 징계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징계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소방공무원, 의료진, 테러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아니고 119응급의료헬기인 ‘소방헬기’를 이용했는데 소방헬기는 그 (사용)지침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헬기 출동 지침 규정, 부산대병원 등이 헬기 이송 조처를 한 것은 권한 있는 담당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면서 “헬기를 요청한 의사가 권한이 있는 의사인지 아닌지를 소방공무원이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출동시켰기 때문에 공무원 횡령 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표 헬기 이송 사건과 김 여사 가방 사건 모두에 대해 “외압이 전혀 아니며 소신껏 할 수 있게 충분히 (전원위에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