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서 상반된 해법 제시

정근식 진보 진영 단일후보
‘진단치유센터’ 세워 교육 격차 해소
혁신학교 포함 조희연 때 정책 계승
국회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 찬성
‘역사자료센터’ 띄워 역사 교육 강화

조전혁 보수 진영 단일후보
평가 늘리되 초중고 수행평가 축소
진보 대표정책 ‘혁신학교’는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무조례 제정
학교평가청 신설로 공교육 질 관리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측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가 3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두 진영이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붙는다.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진 두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대학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과 창의력 향상 같은 미래형 학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자료센터’ 띄워 역사 교육 강화반면 조 후보는 ‘측정해야 개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려면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시키되 초중고 수행평가는 축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조 후보는 “초등학생 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 처방하는 것처럼 교육도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로 단원별 이해도만 파악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사교육의 유료 레벨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자유수강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려 한다. 조 후보는 “다음 학기 과정 정도는 예습 차원으로 미리 배워도 괜찮지 않겠나”라며 “학원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학력 미달에 대한 비판이 크다’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포함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토론·체험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올해 서울 초중고교 1310개 중 249곳이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의견이 갈렸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는 증명된 게 없다.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서술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의무·책임을 포함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는 “교육부에 도입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있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강화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잉 노출 같은 우려가 크다고 봐서다. 조 후보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완벽할 순 없다. 단점을 줄여 나가면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2~3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평가청 신설로 공교육 질 관리두 후보는 학부모 등 시민 소통도 늘리려 한다. 정 후보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교사·학생과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하고 지역별 수요도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 역시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의회 산하에 학부모고충해결센터를 각각 신설해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등 역사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사적 쟁점을 정치 이슈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정확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자료센터’(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자료를 모아 두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 후보는 “논의를 거쳐 폐교를 활용한 역사 자료관을 설립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학교평가청’(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해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며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