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동선언이 내년의 핵심
사죄와 반성도 필요하지만
먹고사는 경제가 더 중요해
미래 일구는 공통분모 모색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은 한일 관계엔 청신호다. 그가 기시다 전 총리의 한국 정책을 계승하며 양국에 분 순풍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첫 승부를 앞두고 있다.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미일의 정치 일정이 끝나는 대로 한일 정상이 만나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미 대통령 당선자와 한일 정상의 만남도 추진돼야 한다.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가 시작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을 뜻깊은 해로 만들어 보자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의 지시로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60주년 조직’이 생겼다. 한국은 60주년 태스크포스(TF), 일본은 ‘60주년 사무국’을 설치했다. ‘60주년 합의’는 이시바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2015년 국교 50주년은 초라했다. 주일한국대사관 주최의 50주년 리셉션은 도쿄 미야코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의 리셉션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리셉션이 개최된 6월 22일 아침까지도 정상의 참석이 불투명했다. 개막 몇 시간을 앞두고 참석이 결정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상대국 행사장에 나타났다. 국교 수립 반세기가 되는 해에 양국은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50주년을 흘려보냈다.

60주년의 핵심은 한일 공동선언과 그에 딸린 정치·경제·문화 행사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시킨 2.0 선언이다. 일본은 새 선언에는 부정적이다. 과거의 역사와 사죄를 담지 않을 수 없어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전의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 간 담화(2010년) 같은 굵직한 담화 등으로 일본은 여러 차례 과거를 언급하고 사죄했다.

2.0 선언에 과거사를 담아 한일 역사에 남기자는 주장, 여러 차례 반복된 사죄를 미래지향의 선언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양론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뺐다. 광복절에서 ‘과거’가 빠진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일본의 사죄가 역대 담화 등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사죄란 가해자가 진정성을 갖고 실천할 때 의미를 갖는다. 해방 후 지구촌 최빈국 대한민국과 경제대국 일본이 이제는 선진국 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점도 배경에 있다고 하겠다. 백 번의 말보다는 담화에서 밝힌 사죄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발상을 바꾼다면 60주년 교섭을 시작할 TF와 사무국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다.

한일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내년 6월 22일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우리 TF 단장은 차관보, 일본 사무국장은 심의관이다. 일본 외무성 차관보급인 외무심의관이 단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60주년을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를 상징하는 비대칭이다. 언제나 한일외교가 그랬듯 적극적인 우리가 소극적인 일본을 끌고 당겨 양 국민이 감동할 성과물을 내놔야 한다. 왕래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서로의 공항에 사전 입국 심사관을 파견하거나 자국의 교통카드를 상대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소소한 문제는 기본이니 더 거론하지 말자.

60주년 TF·사무국은 115년 전 병합이란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깨끗이 청산된 것이 아닌데도 한일이 왜 협력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안보·사회·문화·인적 교류 차원에서 다양한 대답을 준비했으면 한다. ‘친일 프레임’, ‘반한 정서’로 선동을 하더라도 신뢰가 두터우면 그 선동은 양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한일 60주년은 협력의 필요성을 양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반미 프레임’이 힘을 잃었듯 한일 60주년이 소모적 ‘친일 프레임’을 청산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 그 원점은 한일이 서로에게 필요한지를 묻고 또 묻는 일이다.

사죄도 좋고 반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승전결의 ‘결’은 먹고사는 문제다. 내년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론인 ‘한일 경제공동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원년으로 삼으면 어떤가. 경제야말로 한일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고 미래와 번영을 꿈꾸게 하는 공통분모가 아니겠는가.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