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연간 2만여건, 5년 새 약 18% 증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큰 주거침입
“경찰과 지자체 적극 대응, 치안 강화 필요”

“띠띠띠, 띠띠띠, 띠띠띠띠띠.”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취 중인 김모(29)씨는 7월부터 석 달간 자정 무렵마다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 없이 매번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틀린 이후 나는 경고음만 들렸다.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현관문에는 비디오폰이 없어 누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말만 했다. 김씨는 “이러다 집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 서구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혼자 살던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도 범행 한 달 전 숙박업소 주차장에 몰래 들어간 기억을 되살려 같은 수법으로 업소에 침입했다.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의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도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약 3개월 동안 여자친구 자취 집에 몰래 들어가곤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침입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나 홀로 가구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데다 범죄 표적으로 노출되기 쉽다. 주거침입이 통상 성범죄나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방과 순찰 강화 등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주거침입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만 6994건이었던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20~2022년 1만 8000여건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1만 9967건으로 5년 새 17.5%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만 2815건이 발생했다. 범죄 발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 5606명에서 지난해 1만 448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주거침입이 늘어나는 것은 ①스토킹 범죄 증가로 집까지 쫓아가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다 ②안전에 취약한 주거 형태인 1인 가구의 증가 ③주거침입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복합적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다”며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1인 가구는 통상 경비 인력이 적고 현관 출입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범 면에서 주거침입에 더 취약하다.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주거침입 발생 이후 범인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어 침입자에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의 주거침입 강도·절도·손괴, 단순 주거침입 등 주거침입 피해율은 1.9%로 부부(1.6%), 부부와 자녀(1.4%), 한 부모와 자녀(1.3%), 형제자매(0.9%) 등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다. 이 의원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 관련 대비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경찰과 지자체의 순찰과 주거침입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거침입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수단적 범죄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아 가볍게 취급된 경향이 있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법 등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학가 일대 등 원룸 형태의 다가구 밀집 지역에 간이형 순찰 초소 등을 설치하고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CCTV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해 도시 자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