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료계 “정부 태도 변화 없어…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속보] 의료계 “정부 태도 변화 없어…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9-13 15:19
수정 2024-09-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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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의대생은 아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기존 3000여명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향후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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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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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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