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역제안

[단독]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역제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9-08 12:11
수정 2024-09-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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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의정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2027년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조정실 발표에 대해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해야 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의협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 유예해야 한다.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 준비 안 된 상태로 7500명이 입학하게 된다.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중 상당수가 또 휴학할 게 뻔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역시 계획대로 뽑지 못한다. 그나마 (증원) 논의가 가능한 게 2027학년도”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선 안 되며,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쌓인 다음 증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학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가 어려운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정부가 일을 저질러놓고 의사들한테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국민은 의료계가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먼저 양보할 수 없는 안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며,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도 사실이 아니고 의료계가 먼저 의견을 내야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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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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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도에 국한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의협은 이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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