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역제안

[단독]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역제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9-08 12:11
수정 2024-09-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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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의정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2027년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조정실 발표에 대해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해야 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의협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 유예해야 한다.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 준비 안 된 상태로 7500명이 입학하게 된다.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중 상당수가 또 휴학할 게 뻔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역시 계획대로 뽑지 못한다. 그나마 (증원) 논의가 가능한 게 2027학년도”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선 안 되며,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쌓인 다음 증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학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가 어려운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정부가 일을 저질러놓고 의사들한테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국민은 의료계가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먼저 양보할 수 없는 안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며,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도 사실이 아니고 의료계가 먼저 의견을 내야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성여고 통학 안전 강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8일 한성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교통실 생활안전과 및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폈다. 한성여고 인근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성여고와 한성여중 사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오르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잇길은 양방향 도로 옆에 협소한 보행로가 있으며 급격한 도로 내리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행로가 좁아 학생들이 보도를 넘어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해당 사잇길을 일방통행(오르막)으로 변경한 후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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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도에 국한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의협은 이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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