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업무 지시에 이어 전국 기관장 회의서 강조
체불 및 청산 현황 매일 확인 “경기 여건 아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부터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후 처음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총력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과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1호 업무 지시한 김 장관은 추석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 등을 주문하며 “정부의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의 시작은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체불 사업주 처벌에 전념하라”며 “체불 현황과 청산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고 지시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노동계가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우선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상황 점검 회의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은 엄정 수사와 피해 구제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대지급금·생계비 융자와 취업 알선 등을 통해 끝까지 그들의 민생안정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