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권 구청장 “관리비 횡령 근절 기대”

서울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오피스텔 관리비의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를 시행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화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관리비 횡령·배임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아파트 등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이다. 반면,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관리·운영을 관리 위탁회사에 위임한다. 때문에 관리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위탁회사 관계자만 확인 가능하다.

일부 위탁 관리업체는 이를 악용해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과하게 징수해 부당한 이윤을 챙기거나, 쌈짓돈처럼 착복해 처벌받았다.

영등포구는 이번 실시간 내역 공개로 관리비 횡령 및 배임 등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월세 꼼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비 집행 내역 공개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 개발한 자금관리 시스템인 ‘클린페이(CleanPay+)’를 통해 이뤄진다. 오피스텔 거주자는 클린페이 시스템의 자금 용도별 전용 가상 계좌에 관리비를 입금하고, 항목별 입금 및 지출 내역 등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체적인 감시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오피스텔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영등포구는 오는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시범사업 공모를 해 참여 오피스텔을 모집한다. 참여 오피스텔은 추후 영등포구, 신한은행과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영등포구는 참여 오피스텔에게 ‘관리비 공개 오피스텔 인증 현판’을 수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직은 첫 단계지만,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로 관리비 횡령이나, 월세를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기대한다”면서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인 만큼,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겪는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