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주장 서울시 모델 수긍 어려워”…“시군 권한 강화해야”

대구시가 행정통합안 합의 시한을 오는 28일로 못 박은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쟁점인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다음 달 말까지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 간 통합특별법안)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것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이어 “그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시도)는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 “(통합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 정부와 기초 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님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 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 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면적이 서울의 33배라는 점도 제시했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광역 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가진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 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도가 대구시의 최종안을 오는 28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통합 추진을 장기과제로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안과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으나 청사 위치와 시군 사무 권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등 3곳에 대구광역특별시 청사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권한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경북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