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책 긴급회의 소집…“수사 의뢰”

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책 긴급회의 소집…“수사 의뢰”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8-27 10:21
수정 2024-08-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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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 사진.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특정 학교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사진 공유와 합성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엑스(옛 트위터)
지난 26일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 사진.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특정 학교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사진 공유와 합성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엑스(옛 트위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7일 방심위는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특히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만 지난해의 90%에 달하는 6434건을 시정 요구 결정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 퍼지고,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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