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내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정됐던 신천지 조사 결과 보고도 취소됐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신천지 활동 과정에
대법원은 약 1년간의 수감 전후로 유사한 공갈 범행을 이어갔다면 범행 의도가 단절되지 않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이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A씨의 공갈죄에 징역 3년 6개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
보육원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불법체류자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두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경기 의정부시에서 “사람을 죽여 자수하려고 한다”며 허위로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8시 30분쯤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112에 전화해 “자수를 하려고 한다.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이 신고로 경찰관 31명과 소방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위안부피해자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8분쯤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했다. 지난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147일 만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홍모씨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스토킹치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30대 제자를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강간,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