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633만 7000㏊ 중 65%가 사유림
산주는 220만 1000명으로 해마다 증가
산지 연금·은행 활용해 산림 관리 확대

우리나라 산림(633만 7000㏊)의 65%(411만 6000㏊)가 사유림으로 나타났다. 산주의 86%가 3㏊ 미만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지 않고 재산으로 보유한 ‘부재산주’가 56%에 달했다.

21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산주 현황’에 따르면 사유림 산주는 220만 1000명으로, 2022년(219만 8000명)과 비교해 0.1%(3000명) 증가했다. 산주의 92%(201만 4000명)는 개인 산주였고, 이들이 소유한 임야는 총 295만㏊로 1인당 평균 1.5㏊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유림 면적은 전년(413만 1000㏊)보다 1만 5000㏊ 감소했지만 산주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산주는 2020년 5599명, 2021년 7102명, 2022년 3924명, 2023년 761명 늘어난 가운데 증가율은 둔화했다.

사유림 산주의 56%는 0.5㏊ 미만 임야를 소유하는 등 3㏊ 미만 소유가 86%(189만 5000명)에 달했다. 10㏊ 이상 소유 산주는 약 3%(6만 5741명)에 불과하나 이들이 소유한 임야는 전체의 43%(179만 1000㏊)를 차지하고 있다.

산주는 전남이 38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33만 1000명), 경남(31만 1000명), 경기(28만 4000명), 충남(26만 7000명) 등의 순이다. 개인 산주는 60세 이상이 60.5%, 소유 면적은 63.8%에 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가 44%(96만명)로 나타났다. 귀향·귀촌 등의 영향으로 도 지역은 소재 산주가 증가했지만 특·광역시는 감소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야에 대한 상속 등으로 소규모 보유 산주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산림 경영 경험이 없고 규모가 작다 보니 개발 이익을 기대하거나 후대에 물려줄 재산으로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산림청은 적극적인 산지 관리를 위해 산지 연금과 산지 은행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연금은 산림 경영을 희망하지 않거나 여건이 안 되는 사유림을 국가가 매입해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산지 은행은 개인 산주가 산림 경영이 곤란한 경우 임업인·귀산촌인에게 매도·임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