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 파견돼 근무하던 지인들의 집을 방문하면 육아·가사·운전기사를 각각 고용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비용이 많지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동남아 가사 관리 서비스가 내달부터 현실화합니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해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영어 교육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집으로 들이는 것에 대한 부담 및 비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사 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9월부터 6개월 근무…일 4시간 고용 비용 월 119만원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내 가사·육아 지원 업무는 중장년 여성의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 6000명에서 2022년 11만 4000명으로 26.9% 줄었습니다. 더욱이 종사자의 92.3%가 50대 이상으로 감소 추세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는 돌봄 인력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나서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경력 단절, 저출산 가속화 등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수요가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외국인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시범사업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됩니다.

지난 6일 고용 신청자 접수 마감 결과 총 75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8시간(전일)·6시간·4시간 이용을 원하는 가정을 고려하면 200~300가구가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입니다.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과 주휴수당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1일 4시간 기준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131만원)이나 민간 가사 관리사(152만원)에 비해 낮지만 앞서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높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래서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성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영어·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췄고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으로서 “한국의 물가를 감당해야 하기에 지켜보자”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모호한 업무 범위에 ‘갈등’ 우려

국내에서 처음 외국인 가사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신청하는 플랫폼에는 수행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적시돼 있습니다. 아이 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은 가능합니다. 6시간 이상 서비스 신청 가정에서는 돌봄 외에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 걸레로 바닥 청소 등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쓰레기 배출과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언 위원장은 “집안일이 칼로 무 자르듯 정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돌봄부터 가사, 동거가족을 위한 일까지 포함됐다”라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 모호한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욱이 돌봄의 질이 아닌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엉뚱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인권 보호 강화 필요”

이주 인권 단체들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다”라며 “가사 관리자들의 고충 해결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역 확대와 사용자 교육과 안내 강화 등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 신고 수단 및 자국어 신고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와 서비스 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