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조적 범행” 68명 기소
17개 업체 5700억 규모 사업 참여
제안서 알아보게 특정문구 넣어
업체끼리 뇌물 ‘레이스’ 붙이기도
심사위원 18명 3년간 6.5억 챙겨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총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부실 감리,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 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담합으로 대응하며 상향된 낙찰금액을 이용해 심사위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다. 업체들은 정부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를 악용했다. 각 위원과 지연·학연 등이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정하고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 블라인드 심사에서 위원들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문구를 삽입했다. 증거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위원들에게 연락해 금품을 미리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인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공공 발주 감리입찰의 용역대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된다”며 “감리업체들은 용역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주고 수주한 용역으로 다시 비자금을 만드는 구조적 범행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