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민원처리 기간 210일에서 38일로 감축
공장 설계에서 완공까지 창구 일원화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설계 검토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119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기업들로부터 밀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원스톱119지원단’이 올 6월말 현재 총 101건*의 기업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민원처리기간단축 42건, 기업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45건, 사전 설계검토 14건 등이다.‘원스톱119지원단’은 소방 관련 인허가 민원의 경우 위험물과 소방시설 등 소관법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분산돼 복잡하고 장기간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적극행정 사례다.

이차전지 ‘원스톱119지원단’은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획기적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기업요구를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소방 안전 컨설팅 ▲사전 설계(도면) 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입주기업 정보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원스톱119지원단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이 210일에서 38일로 172일이나 단축시켰다. 리튬 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한 업체는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설치허가는 당일에, 완공검사는 단 하루만에 처리했다. 법적으로는 최장 10일이 소요되나, 원스톱119지원단의 사전 검토를 통해 두 가지 민원이 하루 만에 처리되면서 9일의 시간을 단축했다.

리튬염 생산공장 등 4개 기업은 법적으로 최장 5일이 소요되는 소방 건축 동의 민원을 요청 당일에 처리해 주기도 했다.

공장설립을 위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총 45건의 기업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 (설계)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법령질의에 따른 회신 ▲ (시공)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안내 및 공사현장 사전지도 ▲ (완공)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및 예방규정 제정 안내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 업체의 경우에는 위험물제조소 공사 중 사전에 원스톱119지원단을 통해 시설 특성을 반영한 예방규정* 작성 컨설팅을 받아, 완공검사와 동시에 예방규정이 제출되고 곧바로 수리되어 지체없이 위험물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올 6월부터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거나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카카오채널 ‘원스톱 전북소방’도 운영 중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교수, 외부 전문가 등 전문 인력풀이 참여하는 ‘사전 설계(도면) 검토제’를 추진해 14건의 설계상 오류 및 결함을 한번에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위험물 시설 설계도면 검토 중 옥외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와 방유제 용량 기준미달 등 여러건의 미비점이 확인됐으나, 사전설계 검토제를 통해 당일 시정조치가 이뤄지면서 여러차례 소방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이차전지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은 관련 규정을 개정, 특화단지 건축민원 처리 전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 아리셀 화재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 등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인의 사고 대응을 위한 초기 진압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출입구는 양방향으로 설계해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등 화재 대응 및 피난 안전 시설 강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기업들의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까지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원스톱119지원단을 더욱 활성화 시켜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 현장대원 대상 위험물 전문가 초빙 교육 ▲ 현장대응 정보 제공을 위한 제조공정 안전관리북 제작 및 배포 ▲ 유관 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한 공동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했으며, 전지 관련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현지 적응 훈련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