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0건→지난해 111건
성관계 요구 등 위력 이용 사례도
“학내 성범죄 근본적 대책 필요”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교 교원이 학생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총 4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 지역 여교사가 제자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는 등 성비위가 드러나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019년 100건에서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등교 일수가 회복된 2022년 9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

성범죄 중 상당수는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된다. 각 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들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그루밍 성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고 발언하거나, 볼·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하는 행위도 있었다.

진 의원은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