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과 협단체 의견 수렴 거쳐 개선책 마련
아리셀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논란

외국인 18명을 포함해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문제점이 확인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속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정식 중수본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사고 재발과 관련해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 강화 및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7월 중 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맞춰 입국 전후 안전교육 실시와 외국어(16개 언어) 교육자료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18명(중국 국적 17명·라오스 국적 1명)이 숨진 아리셀 사업장에서도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동료들의 발언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본부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 지원사업이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등에서 전지 관련 사업장 266곳을 점검 중이고 고용부도 100여곳의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에 나섰다. 7월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5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도 점검·개선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평가해 내실화한다.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 등을 해주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 심사와 중간 점검, 인정 취소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개편키로 했다. 아리셀은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고 사고 전 정부의 화재 예방 컨설팅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까지 이뤄졌으나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 본부장은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을 확인한 만큼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달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