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도운 의협 전현직 간부, 경찰 강제수사 돌입

전공의 집단행동 도운 의협 전현직 간부, 경찰 강제수사 돌입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3-01 10:51
수정 2024-03-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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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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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 시민이 의협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걸고 있다. 2024.2.28. 도준석 전문기자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한 시민이 의협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걸고 있다. 2024.2.28. 도준석 전문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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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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