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23년 출생미신고 아동 조사
이달 18일 기준 123명 경찰 수사 진행 중
도, 출생통보제·보호출산 제도 준비 박차

2010년~2023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남지역 아이가 73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이달 18일 기준 505명은 소재를 확인했다.

출생 자체를 부인하고 아이를 입양·베이비박스에 보냈다고 부모가 주장하는 등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109명은 수사를 마쳤다.

수사를 마무리한 109명 중 98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11명은 숨졌거나 부모가 유기한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123명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3차 전수조사가 최근 끝나 수사 의뢰 중인 건이 많다”며 “아동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시행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시·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 정보를 통보하는 제도다.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보호출산제는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에서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동을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