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지연은 1700만 영호남인 기망·국회 직무유기” 공동입장문 발표
“균형발전·지방소멸 극복 절실…4월 총선 정국 전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는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시장은 10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특히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이어 “그러나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이는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강 시장과 홍 시장은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월15일~2월8일)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여야 국회의원께 영호남인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