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 자영업자 ‘복합위기’
“테이블 회전율로 버티는 상황”
“손님의 권리vs민폐?” 물은 자영업자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식사 후 안 나가고 30분째 잡담’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식당 주인 A씨는 “점심시간이면 대기인원이 30~40명 되는 식당이다. 메뉴 가격은 평균 9000~1만 2000원 정도라 테이블 회전율로 버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뒤에 기다리는 손님이 30~40명 된다. 여자 3명이 식사는 다 하고 얘기한다고 한참을 있더니 30분 정도 얘기 중이다. 가게 직원이 ‘식사 다하셨냐’고 물어보니 나가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손님의 당연한 권리인 거냐 아니면 민폐인 거냐?”라고 네티즌에게 질문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한가한 상황도 아니고 30~40명이 기다리는 상황이면 민폐다”, “기다리는 사람은 화가 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몰라도 30분은 괜찮지 않나”, “배려지 의무는 아닌 듯”, “식사 시간 제한을 둬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소상인ㆍ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용 부담에 버티기 쉽지 않다고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부채 상환 시기가 다가오자 연체율이 높아져 폐업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 사유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보다 33.0% 증가한 1조 18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지난해 1∼11월 사고액은 2조 11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6.1% 증가했다.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1년 사이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올해 가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과 함께 상환 능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교수는 “금융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고 폐업 문제와 얽히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성장은 어렵고 저금리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은 올해 험난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 땜질식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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