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기기 등 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수요 증가
성장 잠재력 높은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등 요구
반도체는 수도권 인력 집중과 임금격차 해소 과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향후 5년간 보건산업분야에서 최대 150만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도 32만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내용이다. 2011년 시행된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이다.

올해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과 반도체산업 성장 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LINC사업 중심으로) 등 5개 과제가 발표됐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과 관련해 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으로 확대시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전문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원격의료기기산업 활성화로 이 분야 종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진료 범위 확대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 지원 확대시 보건산업·플랫폼기업 고용자가 향후 5년간 15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관련 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은 실무인력 배출 전략으로 인력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수도권 인력 집중 및 지역간 임금 격차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대학 주도 기업·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신설 및 기업연계 특화교육, 지역 특화단지형 캠퍼스 확대, 공정별 첨단장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책으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중소기업 유치가 효율적으로 평가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 정책 수용률이 85.6%에 달했다”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환경에서, 고용친화적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