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인터뷰

5년 주기 전산망 시스템 ‘재건축’
오류시 예전시스템 즉각 구동을
예산·인력·감리강화 등 상시 관리

“정부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땜질식 임시조직으로 처방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정책 기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기술 부서들을 합쳐 범부처 차원의 전자정부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정부혁신처’를 만들어 예산과 인력, 감리 등 모든 분야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안문석(79)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11·17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 전자정부추진특별위원장과 박근혜·문재인 정부 전자정부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전자정부의 산증인이다.

안 명예교수는 “문제가 된 ‘L4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를 찾은 것은 다행이지만 전자정부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온갖 장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을 해결해도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절차와 보고 과정을 거치고 백업을 통해 업데이트 오류 시 즉각 예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이름이 바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 역할을 못 한 탓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2007년 도입해 15년 넘게 쓴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땜질을 해 시스템은 누더기가 됐고, 잦은 인력 교체로 사람이 바뀌면 프로그램 수정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새로운 첨단기술과 수요에 맞게 전면 교체하는 일종의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7일 이후 복구까지 이틀가량 걸렸고 발생 원인은 여전히 미궁에 놓인 상황과 관련, 그는 “정부 돈을 받아 정보자원관리원 등이 다시 아웃소싱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면 감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감리협회에 맡겨 버렸다”며 “프로그램 설계를 하청받은 업체는 반드시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전달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리 기능을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환수해 제대로 감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자정부라고 해서 한번 개발해 놓으면 돈이 안 드는 줄 알고 연구개발(R&D) 예산에 인색한데 결국 기술 축적 미비와 관리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총리실 산하 ‘처’ 수준의 조직을 만들어 부처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