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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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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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은 67%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해외 기술 유출 21건을 포함해 모두 14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12건) 특별단속 기간과 비교하면 75% 늘어났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가운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비율은 14.4%로 나타났다. 2021년 10.1%, 2022년 11.5%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출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는 각 1건(5.0%)이었다.
국가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때 적용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6건이었고,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15건이었다.
기술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기계는 각 3건, 조선·로봇은 각 1건, 기타 5건이었다. 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중소기업(13건)이 대기업(8건)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국가 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