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발표

55%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이내”
69시간 논란 8개월 만에 한발 후퇴
고용부 “노동개혁 후퇴는 아니다”
예외 적용에 노사 모두 반발 전망
총선 전 근로시간 개편 어려울 듯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화두였던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역풍에 부딪힌 뒤 8개월여 만에 내놓은 이번 정책 방향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산업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 핵심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주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이 우선 꼽혔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보건·의료직(근로자 26.8%, 사업주 22.8%)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장근로 의향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가 55.7%로 과반을 기록했고 60시간 이내(25.5%), 64시간 이내(11.7%)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 단위 조사에서는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로 우려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원칙’ 보장 방침도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 보니 노동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노동개혁 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복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했던 한국노총은 이날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망루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구속을 계기로 경사노위를 이탈했다.

다만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 등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포기 등 노동계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 없이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업종·직종 등에 대한 예외 적용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데다 경영계도 이번 축소 개편 방향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총선 전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없다”며 “국민 상당수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