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2시 40부터 국회 정문서 시위
11월 정기 국회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 촉구
항우연 등 직속기관화 필요성 강조 회견도
지역사회 요구 커...9일 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11월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국민의힘이 다음 달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며 11월 첫날 국회 앞 1인 시위를 예고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되었다. 국회는 11월 정기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박 지사는 이어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직속기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경남도청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2023.10.31. 경남도 제공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더 이상의 걸림돌은 없다”며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노조가 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두 사람의 반대만으로 더이상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외에도 방산부품연구원, 국가녹조대응센터 등 경남 핵심과제들에 일부 정치권 반대나 비협조는 33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 반대 때문에 지난 4월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대호 경남도 서부본부장과 이영일 정책특보는 지난 25일 항우연, 민주당 의원들을 각각 만나 특별법 통과 협조를 구했다. 박 지사 역시 다음날 항우연 원장, 노조지부장과 만나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면담 등을 통해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나,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 당장 과방위 1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부여 등을 합의해야 하고 이후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도 거쳐야 한다.
경상국립대와 경남대 총학생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경남도를 비롯한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가는 가운데, 국회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