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수립
신경호 강원교육감. 서울신문 DB
도교육청은 13일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이 민원을 받지 않도록 가칭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전화녹음·수신대기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도 지급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도입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분쟁 발생 시 전문인력을 조기에 투입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원의 지도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표준안’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외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조사 연 1회 실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설치, 피해 교원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심층치유 상담 지원 확대, 침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육 주체 간 상호존중 하는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며 교육활동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