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끌어올리자” 지자체들 너도나도 난임지원 확대

“출산율 끌어올리자” 지자체들 너도나도 난임지원 확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8-19 07:00
수정 2023-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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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난임시술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송파구는 난임전문의사 심층상담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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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소득기준 제한 폐지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난임시술 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1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2500건에 20억원, 내년은 4100건에 30억원이 될 것 같다”며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시술자가 난임시술 후 회복 시까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난임 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 총 8개 상담센터가 설치됐으나 충청권에는 아직 없다. 이에 도는 내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전문의사 심층 의료상담’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난임부부 또는 임신을 원하는 송파구 주민이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주 3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며 전액 무료다. 난소기능검사도 공짜로 해준다.

경기도는 난임시술 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시술 단계별로 수십만원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다. 도는 공난포 등에 따른 시술 중단 사례와 본인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난임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결혼이 늦어지고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난임 시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충북의 경우 난임시술 2520건(1268명) 가운데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 7456명의 10.9%다. 4년전인 2018년 난임시술 신생아 비중은 2.8%였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자 정부도 단태아 중심 정책에서 난임 부부와 다둥이가정 지원 강화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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